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7 2013고정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7:5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도시개발아파트 104동 앞부터 경기도 광주시 삼동 약수터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