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158,2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

가. 원고는 올뉴모닝 차량(등록번호 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손해배상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가해차량으로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수리비를 대물배상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7. 5.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부근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의 피보험차량이 주차장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7. 6.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하였다.

D은 2016.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1,868,424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산정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손해산정내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D이 위와 같이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판금, 도장 공정에 관하여 각 28,300원이다. 라.

원고는 2016. 7. 6. E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6. 7. 13. 그 수리비로 1,8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해,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8, 23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원고의 배후에서 원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