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8 2014고단3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4고약1564]
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1. 3. 22. 03:35경 목포시 삼학동 삼학계량소 앞 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고,
나.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1. 3. 24. 04:30경 목포시 삼학동 봉황예식장 앞 검문소에서 제한축중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004고약5720]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4. 2. 21. 05:12경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에서 차량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