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 2014. 4. 1. 6,039,000원, 2013. 8. 26. 5,060,000원, 2013. 7. 10,210,950원, 2013. 8. 27,618,470원 총 48,928,420원의 코코피트를 공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거래 이전에도 2011년 총 10회 대금 54,870,000원, 2012년 1회 대금 4,400,000원 규모로 이 사건 업체와 거래한 바 있었는데 그 거래 당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E는 2013. 10.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3. 10.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후 E를 고소하여 E로부터 위 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E와 함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코코피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E에게 고용된 직원일 뿐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해 설령 피고가 직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를 대여한 이상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E와 이 사건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자인지, 아니면 E의 직원에 불과한 지이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상당히 장기간동안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