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9. 13. 차량을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구분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0. 26.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상호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

항의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위 가.

항의 벌점까지 합하여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8. 11. 9.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주류도매회사에서 주류배송 및 영업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평균 100km 정도 운전을 하고 주 1, 2회는 경상도와 전라도까지 배송을 하고 있어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일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