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10. 31. 01:50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조마루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4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올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