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0. 10. 12. 피고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을 관리책임자로, F을 경리담당자로 선임하여 주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0월 말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2014. 11. 30.까지 정산금 33,270,394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원고와 동업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5. 2. 11. 신한카드로 1,060만 원을 대출받고, 2015. 3. 3. 원고 명의 현대카드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동생인 G에게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위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2015. 9. 15. 제이에스정유 주식회사에서 석유를 공급받고 그 대금 693만 원을 결제하고, 2015. 10. 16. H에서 석유를 공급받고 4,312,000원을 결제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도 E으로 하여금 원고 명의의 이동전화와 렌터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렌터카 대여료 3,193,520원, 이동통신 요금 225,000원을 포함한 561,580원을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