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7. 9. 10.과 2011. 1. 30.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음에도 2013. 9. 5. 10: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낙양동 199-1에 있는 경동보일러 상주대리점 사무실 앞길에서 상주시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내서면주민센터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운전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날 오전에 직장업무를 하면서 직장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된 것이어서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달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