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내에서 징역형을 복역하는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국그릇을 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