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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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차용증에 기재한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① 피고가 1997. 1.경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당심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원고와 C가 동석한 자리에서 C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 변론종결 후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C를 대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②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차용증 일금: 45,000,000원(사천 오백만 원정) 내역 95년 3월 25일 10,000,000원(일천만 원) 95년 4월 21일 10,000,000원(일천만 원) 95년 5월 3일 15,000,000원(일천 오백만 원) 95년 8월 10일 15,000,000원(일천만 원 위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일로부터 지불 기일까지 연 2할 5푼의 이식을 지불키로 하고 차용함. 차용 변제일: 99년 6월 30일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의 딸인 C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받기에 이르자, 피고의 형인 D은 피고의 위 사기사건에 관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2000. 5. 9.경 원고에게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D 역시 당시 C가 아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