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여성을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면서 미안하여 어깨를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엉덩이에 손이 닿게 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상,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서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이를 칭찬할 때 하는 행동과 같이 자신의 엉덩이를 4-5차례 가볍게 두드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 내용 또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