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편취금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