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장기간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을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피해회복 가능성은 희박한 점, 원심재판 도중 소재를 감추고 도피하여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