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5.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8. 23: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결혼하였고 처가 2020. 5.경 출산 예정인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6회,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