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바자회 행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무겁지 않고, 피고인들은 위 행사로 얻은 수익금 100만 원을 기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을 행사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잘 알아본 후 행사를 주최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 회사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