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3.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 15:25경 인천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2동 B실에서, 그 곳에 수용중인 피해자 C(남,45세)가 피고인에게 “방생활 좀 잘해라, 너가 방 분위기를 흐린다. 어른들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라”라고 하는 등 훈계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너나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의무기록부(피해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아당뇨로 인한 저혈당증상 등 피고인의 지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