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5km) 도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