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사는 항소이유로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내세우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 판시 이유 무죄 부분은 이 법원에 이심은 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로 운전자임을 자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자수하였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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