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고 발생에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