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한국으로 수출 또는 수입할 때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5. 11:45 경 제주 항공 7C1454 편으로 김해 국제 공항에서 일본 후 쿠오

카 로 출국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일화 400만 엔( 일만 엔권 400매, 미화 약 35,368달러 상당) 을 일본에 거주하는 친구의 사업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반출하려 다 김해 국제 공항 출국 장의 보안 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 의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 거래법 (2017. 1. 17. 법률 제 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