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위 피고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 제6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신문절차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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