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