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8. 2. 11.경 피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C이 원고의 소유인 울산 북구 D건물 2층 상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대금 6,000만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7.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F조합 앞으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1,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위 F조합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C과 피고를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C만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고,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위 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와 C이 부녀지간이라거나 피고가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C과 공모하였다

거나 C의 위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