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1. B로부터 C 오피 러스 차량을 4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6. 1. 29.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