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월임료를 130만 원(매월 28일 후불), 임대차기간을 2015. 11. 26.부터 2017.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4.분 임료 중 40만 원, 5월분 임료 중 85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6월 이후에는 임료를 전혀 납입하지 않고 있어, 2016. 9. 28.까지 미납된 임료는 645만 원에 달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2016. 6. 10. 피고에게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미납된 임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9. 28.까지 미납된 임료 6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 미납 임료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