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