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건네주면 수수료를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상담한 후 이를 수락하여, 2014. 3.경 부산 기장군 차성로344번길 13에 있는 한신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양산기장축산농협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택배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회신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