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비고 2010. 5. 4. 799,000,000원 2011. 4. 27. (이후 2015. 4. 24.로 변경) 이하 ‘제1보증’ 2014. 5. 27. 72,250,000원 2015. 5. 26. 이하 ‘제2보증’

가. 원고는 파산 전 씨에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회사’라 한다)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파산회사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게 파산회사를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우리은행에 파산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파산회사는 원고에게 ① 대위변제금, ②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파산회사의 구상금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로 계산한 손해금, ③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지출한 비용 등을 상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다. 파산회사는 2014. 11. 21. 파산회사의 사업 중 전기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라.

파산회사는 2015. 3. 5. 우리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파산회사는 2015. 4. 7. 이 법원 2015하합10001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5. 5. 8. 우리은행에 884,399,411원(= 제1보증에 의하여 810,847,962원 제2보증에 의하여 73,551,4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파산회사로부터 2,943,380원을 회수하였다.

사. 또한,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 법적 절차비용으로 3,164,49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