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백간주판결)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대위권이 인정됨

요지

체납자와 피고 간 신탁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원고는 공매 등 체납처분 절차행사에 어려움이 발행하여 이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자 소를 제기함.

사건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AAAA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피고는 이OO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