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5. 00:45경 위 C 7번방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캔맥주 3개와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결재문자메시지

1. 주류보관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