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및 주식회사 포스코, 동부제철 주식회사,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주식회사, 세일철강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강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국내 강판 시장의 개요 및 가격결정구조 1) 판재류(Steel sheet)의 분류 판재류란 슬래브(Slab, 넓고 긴 평판모양)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으로 열연, 냉연, 아연도금강판, 후판 등으로 분류된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6mm이상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제품이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열간 압연한 것이 열연강판이며, 열연을 상온에서 압연한 것이 냉연강판이다. 아연도금강판은 열연을 아연도금한 열연아연도금강판, 냉연(일부 Full Hard강판)을 용융 아연도금한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분해식의 도금기로 아연도금한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분류된다. 그 밖에 아연도강판 또는 냉연강판 등에 칼라도장한 칼라강판 칼라강판(PCM : Pre Coated Metal)은 표면처리강판(내식성과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면에 아연도금, 주석도금 등 여러 가지 처리를 한 얇은 강판)의 일종으로서 원판의 양면 또는 한쪽 표면에 도료로 균일하게 피복 처리하여 내식성 등의 품질 특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색조와 무늬를 표현하여 외관을 미려하게 한 강판으로, 주로 아연도강판을 원판으로 하는 착색아연도강판이 보편적이다. , 냉연에 주석도금한 석도강판, 냉연에 전자기적 성질을 부여한 전기강판 등이 있다. 2) 국내 강판 시장의 경쟁현황 ① 아연도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