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보충서, 피고인 B, C의 각 탄원서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고 한다 )에 의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 법에 의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 법에 의한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및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