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2013. 5. 1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1동 2호 작은방에서 영어 과외를 받으러 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과외 시간까지 잠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귀와 목을 혀로 핥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