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5 2020노66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이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F에게 중국산 미꾸라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F의 요구에 응한 것에 불과 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