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경북 청도군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고 70만 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상 북도 청도군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