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5 행부터 제 9 행 까지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액 미달 임금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