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13.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