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임차인인 피고가 차임과 관리비를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인인 원고가 사무실 출입문의 자물쇠를 교체하여 잠근 후 교체한 열쇠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사무실에 출입할 수도 없고 사무실 안에 있는 집기들을 가지고 나갈 수도 없었다면, 피고가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여 그 임료에 상당하는 이익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었다고 볼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