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6. 9. 26.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26.,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2009. 6. 19. 원고에게 위 합계 2억 8,0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교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8. 12.경 경매절차를 통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중 350만 원을 배당받고, 피고 C로부터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2012. 8. 23. 7,000만 원, 2013. 5. 6. 2,000만 원, 2014. 12. 4. 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5,500만 원(1억 5,000만 원 - 9,500만 원),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1억 2,650만 원(1억 3,000만 원 - 350만 원) 합계 1억 8,150만 원 및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1억 2,650만 원에 대하여는 임대차목적물의 매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주식회사 B는 2014. 7. 2.부터, 피고 C는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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