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20. 4. 18 14:03경 충남 예산군 B 마을회관 부근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