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누44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15. 선고 2014구단12348 판결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