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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8 2015고정1831

장물보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서, F이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받은 G BMW740 Li 승용차에 대하여 E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1부(제152면)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리스승계게약서 및 리스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고단5120),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5노4465),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