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0. 20.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함안읍에 있는 신함안정거장 공사 현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457-24에 있는 의령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B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던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