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비업무용 토지 아닌 것을 비업무용 토지로 오인하여서 한 재산세 등의 과세 처분이 당해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석재의 가공 및 수출업, 고령토 활석제분 및 수출업, 오락기구 제조수출업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4.6.12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1976.9.27 그 사업목적중 오락기구제조수출업 대신에 합성수지 재생 및 가공업, 연와제조및 가공업을 추가하였다가 1983.9.3에 이르러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는 것이니, 원고가 원판시 토지 5,651.2평방미터를 1978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 당시의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등의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