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의 양형심리에 F과 합의한 사정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