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31. 20: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쇼핑몰 내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04. 29. 20:0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보신각 울타리 위에 있던 피해자 E이 올려놓고 두고 간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신한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