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심에서 추가된 대위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2004. 6. 25.경 주식회사 BE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BF 지상에 업무판매근린생활 및 운동시설용 집합건물인 ‘BG’ 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민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민주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위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6. 12. 28.경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유진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등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위 ‘BG’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일괄 매수하고 그 분양시행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8.경 자금관리사인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금융기관인 서울자산운용 주식회사 등과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에 관한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20.경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 및 대지권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민주산업개발은 ① 2007. 7.경 주식회사 홍익인간디앤씨(이하 ‘홍익인간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들 중 판매시설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가’ 부분(제2165호부터 제2173호까지의 9개 호실)에 대하여, ② 2007. 8. 10.경 주식회사 광명디앤씨(이하 ‘광명디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점포들 중 미용실 및 성형외과 용도로 지정된 [별지 3] 도면의 ‘나’ 부분(제2153호부터 제2157호까지의 5개 호실)에 대하여,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