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의 양육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생계형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