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기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한 채 만연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래에 비해 지적인 능력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갓 성인이 된 나이로서 개전과 교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만난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위기구를 사용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가학적변태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주기까지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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