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3. 1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교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부동 소재 역말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